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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뒤통수 맞는 저작권법 개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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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저작권 사냥꾼" 으로 부터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고소가 공소젝의 요건인 범죄, 즉,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작권침해: 형사처분(최고 징역5년,벌금5000만 원) 별도의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저작권법 소송능력이 없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삼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고소할 수 있도록

 

비친고 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로펌에서 이를 악용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소를 남발해서 돈을 뜯어가는 "저작권 사냥꾼"을 방지하고자 의결된 건데

 

피해 금액이 6개월동안 1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이게 겨우 한 달 평균 15만 원 수준 입니다.

 

웬만한 소규모 침해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금액 "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저작권자는

 "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대법원2006다55593 판

 

 

모든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인 것은 아닙니다.

 

돈벌이를 위해 상업적으로 음악, 영화, 등을 올리거나 이미지를 도용하다

 

적발되면 권리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되며

 

비영리 카페나 개인 블로그도 활동 중에 저작권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으면 

 

대부분 몇 십만 원 이나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유튜브 영상 소스 코드로 카페나 블로그에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링크로 거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링크로 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글을 퍼갈 때 출처를 남기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추가 돼야 하거나 수정할만한 내용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tip 비친고 죄 조항 악용해서 전화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송할 능력 안되는데 찔러보는 거라 무시하면 넘어가긴 합니다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전화 오면 의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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